민주당 반도체 특위 출범..."8월까지 파격적인 특별법 내놓겠다"
2021-04-23 11:08
윤호중 "반도체는 21세기 경제의 쌀, 한국 경제의 심장"
양향자 "현장 의견 수렴해 시행령..규제완화·지원 속도전"
양향자 "현장 의견 수렴해 시행령..규제완화·지원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가 23일 출범식을 갖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을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반도체는 21세기 경제의 쌀이고,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며 "대한민국 미래가 반도체 전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까지 종합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 제시에 주력하고 가장 큰 현안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경제와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꼼꼼히 담겠다"며 "반도체 최강국으로 나가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경쟁국의 지원책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고,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 위원장은 "첫 과제로 당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책을 대통령께 건의 드릴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앞으로 경제·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다음 달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액 세제 지원과 대학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준 정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김태유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 임형규 전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 겸 사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성욱 전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 장석인 전 산업연구원산업경제연구센터장 등 정부와 재계, 반도체 산업계 인사들도 자문단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