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헛다리 연속, 이게 혁신 금융입니까...세금 축내는 금융개혁의 민낯

#. 우리은행은 최근 고객들에게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공지했다.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는 2019년 5월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서비스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 서비스를 직접 시연까지 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서비스가 출시되고 1년간 운영했지만 실적은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성이 없는 이 서비스에 규제를 풀어줬다.

정부가 외치고 있는 혁신금융이 사실상 '졸속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에 규제를 풀어준 반면, 소비자 편익을 높였다고 평가받는 서비스에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는 사이 금융사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핀테크 업계에는 적지 않은 공적 자금까지 투입했지만, 미출시된 서비스가 속출하면서 혈세 낭비 지적까지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혁신금융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완료한 규제 14개 가운데 6개가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선 작업에 착수한 규제 22개 가운데 4개가 미출시된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코로나19’ 대응 양적 완화 기존 유지

유럽중앙은행(ECB)이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적 완화 기조도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동시에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50%와 0.25%를 지속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팬데믹 긴급 매입프로그램(PEPP)의 채권 매입 규모도 1조8500억 유로로 유지한다. 이는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진 지속될 전망이다.

◆8㎏ 빠진 이재용, 또 법정행...사면론 속 재판 향배 주목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흰색 셔츠,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했다. 최근 충수염 수술로 8㎏이 빠져 확실히 수척한 모습이었다는 게 참관인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말에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일 외에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문 채 차분하게 재판에 임했다.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아닙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비트코인 가격, 6500만원 아래로 털썩…곧 대규모 조정기 올 수 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65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향후 단기간 내 반등을 이뤄내지 않으면, 큰 폭의 조정기가 올 수도 있단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 04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개당 6494만원까지 떨어졌다. 전일 같은 시간 6963만원에서 6.8%나 낮아진 수준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6340만원 수준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최근 며칠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크게 올랐다가 순식간에 낮아지는 널뛰기 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곧 대규모 조정기를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업고 무분별한 팽창을 거듭해 온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