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조직적 저항, 조금 나아졌다"
2021-04-19 22:3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전 총장이)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 등을 기소했다.
박 장관은 '접대받은 액수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 않는 계산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가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피부로 느끼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는 "한 달여 전과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됐느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아니지만, 요즘은 조직적 저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상적으로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소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