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95% 재산등록 의무화 반대"
2021-04-18 13:37
"졸속 입법 철회하라" 촉구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18/20210418133503216364.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5.2%(6306명)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대 이유(복수응답 2개)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 저하'가 6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60.9%)가 뒤따랐다.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복수응답 2개)라는 질문에는 87.3%가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방침을 철회하라'고 응답했다. '차명 투기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에는 73.5%가 손을 들었다.
서술식 답변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공무원을 닦달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한숨이 난다', '교원이 무슨 업무적 특권이 있어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재산등록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등 격앙된 현장 정서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