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중앙은행 10곳 중 2곳이 3년 내 CBDC를 발행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CBDC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와 CBDC의 상관관계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CBDC가 개발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Q. CBDC란 무엇인가요?

A. CBDC는 디지털 형태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말합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CBDC를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 상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으로 전자적 형태를 보이되 법적 형태는 단일·분산원장방식 기술로 구현된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는 실물이 없을 뿐 기능은 종이 형태의 법정화폐와 똑같습니다.

디지털 기반이기 때문에 지급과 결제, 관리가 종이 화폐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의 조절도 가능합니다.

CBDC는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결제용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 CBDC’로 구분됩니다.

Q. CBDC 개발에 나선 국가는 어딘가요?

CBDC는 주로 인구가 적고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경제주체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금이용 비중 하락 등을 배경으로 CBDC 발행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소액결제용 CBDC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CBDC 실험을 마치고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CBDC를 중국 전면에서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도 오는 2022년 3월까지 1년에 걸쳐 CBDC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지난해 2월 전담 조직을 꾸리고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등을 위한 선행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중 CBDC 도입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Q. CBDC가 상용화되면 비트코인 가치는 하락하나요?

A. CBDC 상용화 시 비트코인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CBDC 확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CBDC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CBDC는 미래의 모든 가상화폐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CBDC 발행시 민간 암호화폐가 설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중앙은행 발행 CBDC가 발행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라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