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전기차 수요 재조사..."아이오닉 5, 보조금 지급 계획대로"
2021-04-13 14:30
부산 접수율 60.1%, 서울 49.2%...원주는 5.2% 그쳐
[사진=환경부 제공]
정부가 지역별 전기차 수요를 재조사해 보조금을 재배분한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부산·서울의 수요가 월등히 높지만 올해 정부가 목표한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전액 확보한 상태여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전기승용차 7만5000대 달성을 위한 국비 보조금 예산 전액을 확보한 상태"라며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중 4만5000대는 지방비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이다.
이달 10일 기준 공고 대수는 4만5814대다. 이 중 접수 대수는 9646대, 출고 대수는 5571대다. 지자체별로 부산의 접수율이 60.1%로 가장 높고, 서울 접수율은 49.2%에 달한다. 그다음 용인(18.2%), 광주(15.7%), 대구(11.5%), 대전(11.2%), 인천(8.1%) 등의 순이다.
현재 전기승용차 총 공고 대수 대비 접수된 보조금 신청은 21%이며, 보조금 지급이 완료돼 출고된 차량은 12%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전기승용차 7만5000대 달성을 위한 국비 보조금 예산 전액을 확보한 상태"라며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중 4만5000대는 지방비도 확보됐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이다.
이달 10일 기준 공고 대수는 4만5814대다. 이 중 접수 대수는 9646대, 출고 대수는 5571대다. 지자체별로 부산의 접수율이 60.1%로 가장 높고, 서울 접수율은 49.2%에 달한다. 그다음 용인(18.2%), 광주(15.7%), 대구(11.5%), 대전(11.2%), 인천(8.1%) 등의 순이다.
현재 전기승용차 총 공고 대수 대비 접수된 보조금 신청은 21%이며, 보조금 지급이 완료돼 출고된 차량은 12%다.
[자료=환경부 제공]
김 국장은 "1차 확보된 비율에 비해 부산과 서울의 접수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지자체별로 지방비 보조금이 달라 현재까지 확보한 보조금을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물량 기준으로 올해 보급목표 12만1000대에 대한 예산 전액을 확보한 상태다. 지방비의 경우 8만4000대가 확보됐는데 차종별로 승용전기차는 7만5000대 중 4만5000대, 화물전기차는 2만5000대 중 2만1000대 수준이다.
정부는 전기차 수요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재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지자체의 차종별 수요를 다시 조사한다. 보조금 조정은 당초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지만 전기차 수요가 지자체별로 격차를 보임에 따라 이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용차·화물차·승합차의 물량을 조정하고, 전기차 수요가 적은 지차체의 국비를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자체로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종·지자체 간 국비 재조정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제조·수입사가 예상한 보급 목표 7만대 대비 현재 국비 보조금은 7만5000대 수준이므로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전기승용차 신규 차종이 출시되지 않아 그 수요를 전기화물차로 돌렸다"며 "(지난해 상황이 그렇다 보니) 올해는 전기승용차의 수요를 보수적으로 예측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수요는 한 번에 확정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방비 확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그는 "차종별로 보조금을 재배정하기 전에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5월 중 1차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전기차 보조금 관련 추가 국비도 확보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상반기 실제로 집행되는 추이를 고려해 필요 시 재정 당국과 협의해 국비 추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물량 기준으로 올해 보급목표 12만1000대에 대한 예산 전액을 확보한 상태다. 지방비의 경우 8만4000대가 확보됐는데 차종별로 승용전기차는 7만5000대 중 4만5000대, 화물전기차는 2만5000대 중 2만1000대 수준이다.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용차·화물차·승합차의 물량을 조정하고, 전기차 수요가 적은 지차체의 국비를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자체로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종·지자체 간 국비 재조정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제조·수입사가 예상한 보급 목표 7만대 대비 현재 국비 보조금은 7만5000대 수준이므로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전기승용차 신규 차종이 출시되지 않아 그 수요를 전기화물차로 돌렸다"며 "(지난해 상황이 그렇다 보니) 올해는 전기승용차의 수요를 보수적으로 예측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수요는 한 번에 확정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방비 확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그는 "차종별로 보조금을 재배정하기 전에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5월 중 1차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전기차 보조금 관련 추가 국비도 확보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상반기 실제로 집행되는 추이를 고려해 필요 시 재정 당국과 협의해 국비 추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