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에 떠밀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카드·보험사들이 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격 규제로 본업인 신용판매와 보험영업만으로는 생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카드 수수료 경감을 공약하고,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관치로 인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보험사들의 대출 이자 업계에 따르면 신용판매와 보험영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대출 취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전하고 있다.

우선 각 카드사의 대출별 취급액은 계속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하나카드와 롯데카드가 단기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대출(카드론)의 합이 15.1%와 15.25%로 전년 13.31%, 13.9%보다 각각 늘었다.

삼성카드는 14.03%로 전년 13.48%보다 증가했다. 현대카드는 전년 11.45%에서 11.08%, 우리카드는 10.31%에서 10.5%를 기록하며 소폭 증가했다. 국민카드만 10.33%에서 10.64%로 소폭 줄었다.

보험업계의 대출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의 지난해 주담대 신규금액은 10조9735억원으로 전년(7조383억원)에 비해 57% 늘었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의 주담대 신규금액도 지난해 5조6604억원으로 전년 4조5036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액 역시 29조491억원에서 30조468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카드·보험 업계의 대출 영업은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두 업계를 둘러싼 올해 시장 전망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신용카드 업계는 올해가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주기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를 해온 카드사들은 더 이상 신용판매만으로 적자를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수수료율 인하로 연 8000억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 경감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의 보험료 인상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라는 변수를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2019년에도 금융당국은 보험 업계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다.

카드·보험 업계의 대출 증가와 관련,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 규제로 그 수요가 옮겨갔다는 풍선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최근 카드·보험 대출 증가를 대출 영업확대의 결과로만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시기에 대선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여당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부의 눈치로 낮아진 수익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인 대출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를 돈벌이로만 해석하는 것은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