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은 7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타이완 동부 화롄(花蓮)에서 발생한 타이완철도 특급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운행주체인 타이완 교통부 타이완철로관리국에 대한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특히 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조직체계와 부채규모가 큰 재무분야를 철저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년간 타이완철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노조의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한 경위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실제 개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다.

차이 총통은 탈선사고 발생에 책임이 큰 타이완철도에 대해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전체적으로 분출하고 있다면서, "개혁은 타이완철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철로관리국의 조직문화에 관한 문제해결에 철저히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문별 협력을 강화해 조직 내 의사소통 구조의 개선을 통해 운영효율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거액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철로관리국이 시민들의 이동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적자노선을 손해를 감수하고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거액의 재무부담이 종업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이완철도의 운영효율 및 안전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 총통은 "가장 급선무인 조직체계와 재무분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이후, 비로소 타이완철도에 가장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조 반발로 좌절
철로관리국 홈페이지에 의하면, 1948년에 출범한 철로관리국은 1999년에 교통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됐다. 2020년 3월 말 기준 임직원 수는 약 1만 5600명에 달한다.

8일자 연합보 등에 의하면, 철로관리국의 부채액은 약 4000억타이완달러(약 1조 5400억엔)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민주진보당과 국민당 어느 정권에서도 역대 교통부장은 철로관리국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번번히 노조의 반발로 좌절됐다. 철로관리국 직원들의 급여나 대우가 민간기업보다 좋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영화가 실현되면, 철도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충분이 도출되지 않았던 것도 한 요인이다.

다만 탈선 사고 후, 철로관리국의 개혁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저항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던 노조가 이번에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망자 50명, 부상자 210명 이상이라는 막대한 인명피해 앞에서, 사회 전체적인 개혁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8일자 자유시보에 의하면, 최근 들어 노조는 거액의 채무처리와 향후 운영권을 국가가 보장해준다면, 민영화에 무조건 반대로만 일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영화를 향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 차이 총통, 민영화 언급 안해
다만, 7일 차이 총통의 담화에는 민영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타이완 행정원의 대변인은 7일 밤, "타이완철도의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통의 인식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우선 개혁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게 급선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정리원(鄭麗文)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18명이 사망한 2018년 10월 특급열차 푸유마(普悠瑪) 탈선사고 당시에도 차이 총통이 타이완철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공언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담화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