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코로나19 극복과 문화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내놨다.

지난 10일 문체부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내놨던 예술위는 지난 26일 2021년 주요 사업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예술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원사업의 확대와 사업방식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에게는 새로운 향유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계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불공정 실태조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로 인한 사업 축소, 행정서류 과도화, 심의위원 구성 불균형 등 지원사업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예술인의 실질적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절차와 심의제도를 정비했다.

지원사업의 진입장벽도 낮춘다. 지원사업별로 자격 요건 중 연령제한이나 활동경력을 완화했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연령제한을 폐지했고 활동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령제한 역시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완화했다.

또, 실험적인 창작을 위한 사전제작 지원예산을 늘렸다. 창작산실 연극·뮤지컬 대본공모 확대(3억원➝4억원·34건), 창작실험활동지원(3억원➝6억원·30건),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쇼케이스 지원금 증액(1500만원➝2000만원), 시각 전시사전연구지원(2500만원➝4500만원)에 나섰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여 예술창작의 미래환경 준비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술 콘텐츠 창작·향유 기반 조성을 위한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공연·시각예술 창작산실의 사업 범위를 비대면·온라인으로 확장한다.

최근 예술위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을 통해 신청된 4827건 중 1141건을 선정(평균 경쟁률 4.2 대 1)하고, 2000여개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온라인 환경에서 예술적 실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예술가들의 일자리 관련 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한다. 먼저, 문화예술연수단원사업의 지원인원을 확대(2020년 283명→2021년 545명)하고,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평균 월급여의 50%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관 조직개편을 통해 예술인력개발원을 본부급으로 격상하면서 ‘일자리기획팀’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체계를 강화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제도 개선으로 성평등 창작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성폭력 예방 서약서 내용 강화(2단계 서약), 지원단체 내 성평등 행동강령 마련 권고, 지원사업 참여자 전원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공공 지원사업에서 성평등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현장 예술 공동체 내의 자발적 토론과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TF를 통해 법률 검토 및 규정 정비, 피해자지원 시스템 강화,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 재발방지 대책 원칙 마련 등 사건 대응체계를 구조화하여 피해자의 안정적·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한다.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적인 사건 상담을 지원하고, 반성폭력 문화 조성을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병행한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내실화 및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1인당 지원금 인상(연 10만원)과 수혜인원 증대(177만명)를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적 문화향유를 증진해 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자동충전되는 자동재충전 제도 도입과 온라인·전화 결제 가맹점 확대는 연중 추진된다.

예술위는 이를 위해 안정적인 예술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 나선다. 지난 50여년 간 기초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유일한 재원이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원 법제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문예기금과 국고 간 역할 조정을 바탕으로 기초예술 창작지원 중심의 지출구조를 마련하여 기금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금 확충을 위한 제반 연구를 기준으로 현실 가능한 안을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