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지표] 국민 10명 중 4명 "검찰 신뢰도 낮아"...공정성도 절반 하회

2021-03-25 12:00
절도 범죄 증가...성폭력·폭행 및 상해 등은 감소
도로 교통사고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사망 줄고 부상 늘어

[자료=통계청 제공]

우리 국민은 검찰의 신뢰도가 낮고, 공정성도 다른 기관에 못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46.4%), 법원(41.1%), 검찰(36.3%) 순으로 높았다.

경찰의 신뢰도는 전년보다 9.9%포인트 상승해 법원의 신뢰도를 앞섰다. 검찰은 2013년부터 8년째 신뢰도가 하위를 기록했다. 

검찰은 형사 사법기관 공정성 인식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했다. 2016년부터 5년 연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 사법기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법원(54.3%), 경찰(53.9%), 검찰(49.7%) 순이다.

형사 사법기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법원·검찰·경찰 모두 신뢰도 대비 7%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범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전국에서 범죄 발생이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419건으로 전년보다 51건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2.2% 줄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1년 전과 비교해 절도(3629건)가 증가한 반면 성폭력(61.9건)과 폭행·상해(391.1건), 특별법범죄(1405건)는 줄었다.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의 범죄율이 인구 10만 명당 4294건으로 가장 높았다. 2014년부터 6년째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전남(3867건), 부산(3817건), 경남(37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통계청 제공]

도로 교통사고는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다. 2019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6.5명으로 전년보다 0.8명 줄었다. 대신 부상은 증가했다. 도로 교통사고 부상률은 660.8명으로 전년 대비 34.8명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주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때문으로 나타났다. 무려 2234명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신호위반(315명), 중앙선 침범(246명), 과속(228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365명으로 1년 전보다 80명 증가했다. 인구 100만명당 화재 사망자 수는 제주(17.9명), 전남(12.5명), 강원(11.9명) 순으로 높았다. 반면 광주(2.7명), 서울·부산(3.9명)은 화재 사망이 적었다.

화재 사고는 부주의(77명)가 주원인이었다. 이어 방화·방화 의심(66명), 전기적 요인(39명), 교통사고(14명) 순이다.

아울러 13세 이상 국민의 31.8%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년 전 대비 1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남자(36.0%)가 여자(27.6%)보다 8.4%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39.6%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23.9%로 가장 낮았다.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밤에 혼자 걷는 것에 대해서는 13세 이상 국민의 66.5%가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나홀로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 인식 정도는 남자(83.1%)가 여자(50.2%)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야간보행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보행이 불안한 이유로는 신문·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 접함(44.0%), 인적이 드묾(25.4%), CCTV 등 안전시설 부족(20.1%) 순으로 꼽혔다.
 

[자료=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