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부동산 몰수보전'
2021-03-24 18:45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대출과정 불법행위 여부 조사
대출과정 불법행위 여부 조사
지난 15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포천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중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사건 확정판결 전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직전 연도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지역에 전철이 설치된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가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 사안 중대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