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추징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2021-03-23 11:16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판결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원을 집행했다. 또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