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에 중·러 동참해야" 美 6자회담 회귀? vs 北은 中에 밀착 행보
2021-03-23 11:38
브룩스 "韓 핵무장은 도움 안돼"...'북한 비핵화' 의제 힘 실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외교 행보를 본격적으로 전개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에 중국과 러시아도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경우, 과거 '실패한 전략'으로 평가되는 '6자회담'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간) MSNBC에 출연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인 일본·한국과 협력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다른 행위자들과도 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출처=MSNBC]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중국·이란·러시아 등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외교 문제에 대해 9분가량 대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드레아 미첼 MSNBC 앵커는 김여정 북한 노동장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설리번 보좌관은 "아직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그들(북한)로부터 직접적인 반응을 듣지 못했다"라면서 "우리(미국)는 외교가 비핵화한 북한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북한과) 접촉했다"고도 답했다.
이날 대담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그간 미국 외교당국이 여러차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 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동시에,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 방문에 발맞춰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면서 '다자회담 체제' 부활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8~19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미국 국무부는 북한 문제를 의제에 올렸고, 일각에서는 미중 간 협력 의제 중 하나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삼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회담은 양국이 마찰을 빚으며 공동성명을 내지 못했다.
그간 미국은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관련 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북한 비핵화 문제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 현안을 풀기 위한 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새로운 방식의 대북 정책'을 예고하자, 관련 전문가들은 다자회담 체제를 재출범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03~2009년 동안 진행된 6자 회담은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6개국이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영변 핵시설 해제를 이끌어내고 개성공단을 조성해 북한 개방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으나, 회담 일정 수립이 난항을 겪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를 협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결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다자회담 체제는 양자 협상과 비교했을 때 협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부각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미국 백악관]
'한반도→북' 비핵화 대치 움직임 속 북은 中 밀착 행보
특히, 미국 국무부는 이 과정에서 과거 '한반도 비핵화'로 통용하던 해당 의제를 '북한 비핵화'로 대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날 열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국내 보수 진영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핵무장론'을 일축한 것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핵무장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문제를 더 뒤엉키게 만들 수 있다"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의 비핵화 요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북한 측은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23일 홍콩 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리룡남 신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부임하자마자 22일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 부장을 만나 양국 지도자의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구두친서를 통해 양국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 블로그인 '사이노 엔케이'(SINO-NK)의 앤서니 리나 연구원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 보낸 친서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이 더는 예전처럼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향후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할 경우 전략적 자산의 하나로서 사면초가에 몰린 북한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9년 6월 21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 중인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