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LH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협상 시작…'3+3 협의체'
2021-03-21 16:58
세부방식에는 의견차이…난항 예상
[사진=연합뉴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오는 2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법사위 의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상팀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앞서 양당 지도부는 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지만, 세부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특검을 3기 신도시 발표(2018년) 이전 5년까지의 토지 거래까지 수사하고, 3기 신도시 외에 수도권 택지 개발지구와 부산 해운대 엘씨티(LCT) 특혜 분양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LH 투기 사태 수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기간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운용 기간도 최소 1년 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는 국정조사에서 청와대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