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도면을 사전에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공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 지역은 검암역세권이 선정됐다.

하지만, 이 발표자료에는 ‘계양테크노밸리 238만 8000㎡ 예정’이라는 표기와 함께 도면이 공개됐다.

국토부는 이날 “1차로 서울, 경기, 인천 등 17곳에 대해 3만 5000호를 선정하고,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호를 선정하겠다”며 3기 신도시 추진을 예고한 만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만5000호 입지 확정을 발표하며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3기 신도시 발표에 앞서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투기를 부채질한 셈이 됐던 것이다.

국토부 측이 도면 사전 유출에 대해 “용역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용역사 측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관행으로, 지구지정에 앞서 우선추진후보지를 선정할 때 사전검토용역을 발주하고 후보지 선정 경투심 단계에선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다.

용역사는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쓰지만, 투기 가능성까지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용역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개발사업을 초기에 설계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사업에 용역회사가 참여할 경우 공공에 준하는 윤리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지난 2018년 당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원도심 재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산업단지가 아닌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대한 바 있다.

아울러 1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부동산 적폐 뿌리를 뽑기 위해 택지개발에 관련된 용역사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청와대 관계자 및 가족까지 모두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이번 LH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성역 없이 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철저하게 조사 및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께도 보고드리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공공 사업에 용역회사가 참여할 경우 공공에 준하는 윤리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