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투기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총 6명의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9~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 1차 전수조사에 착수했었다.

1차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4천361명 및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 등 총 48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죽능·고당리 일원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인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의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현황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3월1일~2019년 3월29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2015년 6월1일~2020년 7월1일 조사를 진행했다. 기간은 해당 사업의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 5년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조사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원삼면 일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가 확인됐다. 이중 해당 사업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취득 경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투기 의혹이 있는 3명을 적발했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를 명목으로 구입해 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1차 조사에 이어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358명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와 자매까지 총 280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투기 의혹이 제보되는 직원과 그 가족도 2차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1차 조사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 내 32개 필지에서 대토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65건의 토지거래를 추가로 파악했다.

이에 경기도 국세청 경찰서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안이다. 아울러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토보상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직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공직자는 물론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