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하라”...다시 거리 나선 소상공인
2021-03-16 13:56
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 회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지회 회장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 700만 소상공인비상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라며 “법률 미비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약칭 소상공인비상행동)’도 출범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에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충청남도·충청북도·제주특별시 등 지역 지회가 참여했다.
소상공인비상행동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즉각 마련하고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존중받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의지와 지혜를 모으고 앞장설 것”이라며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지회 회장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 700만 소상공인비상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라며 “법률 미비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약칭 소상공인비상행동)’도 출범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에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충청남도·충청북도·제주특별시 등 지역 지회가 참여했다.
소상공인비상행동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법을 즉각 마련하고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존중받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의지와 지혜를 모으고 앞장설 것”이라며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