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회의'서 방위비 합의문 가서명할 듯
2021-03-15 18:10
블링컨·오스틴, 17일 방한...18일 '2+2 회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오는 18일 외교·국방 장관 간 진행하는 '2+2 회의'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전망이다.
동맹 중시 기조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무·국방 장관 방한 계기에 한·미 동맹 복원 의지를 가시적으로 재확인하는 셈이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한국을 찾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18일 '2+2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2+2회의'에서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위비 협상 가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서명 주체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미 국무부 소속 인사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 2019년 1조389억원 대비 13.9% 인상하고, 2026년까지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에 준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협정문은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동맹 중시 기조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무·국방 장관 방한 계기에 한·미 동맹 복원 의지를 가시적으로 재확인하는 셈이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한국을 찾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18일 '2+2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2+2회의'에서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위비 협상 가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서명 주체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미 국무부 소속 인사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 2019년 1조389억원 대비 13.9% 인상하고, 2026년까지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에 준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협정문은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