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다 알죠"
2021-03-16 08:00
2.4 대책 등 부동산 대책 공식 발표 전 온라인 유출 비일비재
"내부통제 미흡 방증…유야무야 넘기는 관행이 문제 키워"
"내부통제 미흡 방증…유야무야 넘기는 관행이 문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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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부동산 투기 전담 수도권 부장검사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기사에 나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카카오 오픈채팅방, 네이버 카페 등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기사보다 빠르다니까요. 2.4 부동산 대책도 뉴스로 나오기 전에 인터넷서 이미 돌았잖아요."(36세 직장인 서씨)
"과거에는 학연, 지연 등 인맥이 중요했죠. 중요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친하면 이런저런 알짜 정보들을 얻었으니까요. 요즘은 강남 사람들이 모인 오픈채팅방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56세 전업주부 한씨)
최근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로 관련 정보가 미리 새어 나오는 등 정보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
실제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 시대 MZ세대의 Y.O.U.N.G. 테크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요즘 젊은층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재테크 정보를 의지했던 과거와 달리 유튜브(5410건), 오픈채팅(4737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보 공유의 장이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전에 새나가는 등 정보유출의 주요 통로로도 이용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미리 새어나간 것은 2·4대책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때도 공식 발표되기 몇 시간 전부터 자료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퍼져 논란을 빚었었다. ‘대외 비공개’라고 적힌 문서에는 6·17 대책 세부안이 모두 담겨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6·17대책과 2·4대책 등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온라인에 정보가 먼저 퍼지는 것은 부동산 핵심 관계부처나 관련 기관 등에 불순한 의도로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냐”며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이 본인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보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유야무야 넘기는 식의 기존 태도가 결국엔 LH 직원들의 땅 투기 비위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