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1차 조사결과 20명 '투기 의심'...민변·참여연대 제기 사례 포함"
2021-03-11 14:46
제3회 정례 브리핑서 발표
지난 10일 경기 광명시 한 공무원이 매입한 노온사동의 토지 모습.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보인다. 이곳은 지난해 이 공무원이 밭 1322㎡를 취득한 곳이다. 이날 광명시는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정례 브리핑을 열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명과 가족들이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즉각 총리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을 조직,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 및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했다.
조사단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선정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국토부·LH 직원은 총 20명으로 파악됐다.
정 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