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기 신도시 백지화’에 선 그은 文…대국민사과로 고개 숙인 丁

2021-03-09 16:10
文, 5번째 LH 투기 의혹 메시지…“공급대책 흔들려선 안 돼”
丁 “고개 숙여 사과…모든 의혹 한 점 의문 없게 철저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LH와 관련해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처음 사태가 불거진 뒤 3일부터 주말을 빼면 5일 연속 지시사항을 내놓은 것이다. 그만큼 LH 투기 의혹 사태의 후폭풍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3기 신도시 백지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일축한 셈이다. 이번 투기 의혹이 자칫 공급 축소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듭된 지시와 강도 높은 조치들은 주택이 제대로 공급돼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을 짚은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주 안에 내부 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가족 중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가족 등이다. 행정관급 이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2차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합동조사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TF팀장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선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10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검·경 간 유기적 수사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참석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면서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