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주자 1위’ 찍은 날 檢 비판한 文
2021-03-08 16:59
법무·행안부 업무보고…檢 기소·수사권 분리 못 박아
검찰 향해 “공정성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 직격탄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중수청 설치 속도조절 당부
검찰 향해 “공정성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 직격탄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중수청 설치 속도조절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에 반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했지만, 기소·수사권 분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윤 전 총장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을 향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청은 그동안 중수청 설립 추진을 둘러싸고 ‘속도조절론’ 논란이 있었다. 당청 모두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사실상 ‘과속’에 제동을 건 셈이다.
다음달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선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도 검찰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전국 고검장회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했다”면서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을 향해선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언급,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면서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