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패가망신 정도로 엄히"
2021-03-08 14:11
정 총리, 8일 남구준 국수본부장에 지시
SNS 글에서 "국민 가혹하다 느낄 만큼"
SNS 글에서 "국민 가혹하다 느낄 만큼"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첫 번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수사본부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남 본부장에게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민간 대상 조사 및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는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거듭 피력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는 이번 주중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수본에 즉각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또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남 본부장에게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민간 대상 조사 및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는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거듭 피력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는 이번 주중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수본에 즉각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또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총리는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땅 투기 의혹 조사에 참여, 이른바 '셀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합동조사단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보고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리고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처벌은 물론이며, 수사를 의뢰하여 법적으로도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국가 정보를 악용해 땅 투기를 하다니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 정보를 악용해 땅 투기를 하다니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한 점 의혹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공직자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면서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 여부도 행정력과 법을 총동원해 조사하겠다.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명을 받든다는 마음으로 수사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끝으로 "이번을 기회로 더 이상 공직비리를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확실한 기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