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부동산 등록제 검토… 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2021-03-07 14:30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정부 정책 믿어달라" 호소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LH 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LH 직원들의 투기가 확인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탈세 여부를 확인하며 대출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책 관련자들과 더불어 시세조작, 불법전매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대책을 포함해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투기 확인 시 자금출처 조사… 4대 교란행위는 부당이득 이상 환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아래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을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같은 상시 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 활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아래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을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같은 상시 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 활용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정화 기로…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하지만 정부는 2·4 공급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양상으로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중으로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해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한다.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에 따라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개인의 일탈은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을 믿어주고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양상으로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중으로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해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한다.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에 따라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개인의 일탈은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을 믿어주고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