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서비스산업을 비대면·디지털화한다.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 보건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혁신성을 좌우하는 서비스 연구개발(R&D)이 부족하며,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도 미흡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번 발전전략에서 정부는 서비스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뒀다. 2025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기존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중소 영세상점 10만개와 중소기업 1350개사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도 업무 자동화, 자동 고객 응대 등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기업에는 2조원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스마트 서비스로 전환을 돕겠다는 취지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 창출을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8개 분야 바우처 및 쿠폰 지원도 준비할 계획이다. 바우처와 쿠폰은 2300만명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초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지원을 2025년까지 5년간 7조원으로 확대한다. 보건의료·콘텐츠 등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관광·보건의료·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가치화도 중점 지원한다.

창업 초기 관광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여행 전 과정에 걸쳐 모바일·네트워크를 통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확대한다.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전 주기 지원 인프라 확충과 벤처·스타트업 특화 육성을 위해 '한국형 랩센트럴(LabCentral)' 구축을 검토한다. 랩센트럴이란 창업자에게 연구·공용 실험시설과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스마트 물류센터는 250개소로 확충하며 중국 상품의 수출 경로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웨이하이'간 복합운송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음식숙박·도소매와 같은 생활밀착형 업종은 ICT 결합을 통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배달 업체의 안전·위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160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실시간 공개 시스템(CCTV) 설치 비용 및 행정처분 감면 등의 규제 인센티브를 준다. 도시지역 거주 주택에서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한 도시민박 관련 업종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실증특례 성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 조성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지도 등을 활용한다.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30개로 넓힌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방역 통제권에 들어올 경우 소위 '보복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수진작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향후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보고라 할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