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2021-02-25 14:52

헌법재판소는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