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재난지원금‧부동산 예측 다 실패”
2021-02-25 11:23
"정부, 백신 관련 불확실성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난하며 “웃지 못 할 일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것이란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지원 문제 역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인데, 지난해 12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에 대한 예견을 못한 것처럼 평상시 예산을 편성했고, 새해가 시작된지 불과 2개월이 지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다는 웃지 못 할 일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순간적으로 변명하는 그런 식의 조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미래를 예측하고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예견 능력을 가지고서 백신과 재정문제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 역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24,25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 번도 성과를 못냈다”며 “처음 한번 투기대책을 발표했을 땐 무엇 때문에 정부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는지 냉면하게 판단을 못하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부동산 감시책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한다. 그걸 만든다고 해서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백신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과연 정부가 이야기한대로 절차에 따라 공급이 되고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세계 백신 생산량을 보면 수요공급이 제대로 맞지 않다는 평가를 한다. 정부는 처음 말한 대로 어떤 종류의 얼마만큼의 백신을 보유해서 접종할 수 있는지, 언제 면역이 생길 수 있는지 등을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것이란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지원 문제 역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인데, 지난해 12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에 대한 예견을 못한 것처럼 평상시 예산을 편성했고, 새해가 시작된지 불과 2개월이 지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다는 웃지 못 할 일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순간적으로 변명하는 그런 식의 조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미래를 예측하고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예견 능력을 가지고서 백신과 재정문제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 역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24,25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 번도 성과를 못냈다”며 “처음 한번 투기대책을 발표했을 땐 무엇 때문에 정부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는지 냉면하게 판단을 못하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부동산 감시책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한다. 그걸 만든다고 해서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백신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과연 정부가 이야기한대로 절차에 따라 공급이 되고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세계 백신 생산량을 보면 수요공급이 제대로 맞지 않다는 평가를 한다. 정부는 처음 말한 대로 어떤 종류의 얼마만큼의 백신을 보유해서 접종할 수 있는지, 언제 면역이 생길 수 있는지 등을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