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막판 변수] 소득하위 40% 기준…가구당 월평균 소득 '327만5000원'
2021-02-24 00:00
소득 하위 40%에게 100만원씩 지급 시 6조원 가량 예산 소요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소득 하위(1~2분위) 40% 일괄 지급' 여부가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간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타결의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여당발(發) '소득 하위 40% 일괄 지급'이 최종 확정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40% 일괄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은 5조∼6조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당에 제시했다. 이에 여당은 20조원으로 맞서고 있다. 여권 안팎에선 '15조∼17조원' 선에서 당·정이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하위 40% 일괄 지급'에 따라 추경의 전체 규모가 갈린다는 얘기다.
◆막판까지 '소득 하위 40%' 밀어붙이는 與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2분위(가구원 수 2.78명)의 평균 소득은 월 327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난해 4인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40%에 적용하면, 최대 6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 하위 40%까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고 답했으나, 당 차원에선 이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더 넓고, 더 두껍게’ 지원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피해가 집중되는 사람들이 이들”이라며 “현재 소득파악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정액지급이 될 것이다. 향후 5·6차 지원금은 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밝혔다.
◆與 "추경 20조원 전후"··· 이르면 오늘 결론
다만 정부가 소득 하위 40%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해맞춤형 재난지원금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실제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은 세원‧과세자료가 없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별지원에 나서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 일반 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에도 적용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고 있다. 또 총 5조∼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일자리, 백신 예산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한 결론을 낸다.
민주당은 오는 28일께 4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