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
2021-02-22 12:19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경찰청과 공동으로유사투자자문업체 1841곳 중 351곳을 점검한 결과 49곳(14%)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 등이 제기된 주식 리딩방 10곳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암행점검' 했고 341곳은 인터넷 게시물 내용 등을 '일제 점검' 했다.
암행점검 대상 업체는 60%인 6곳에서 1대1 투자자문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투자 판단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 허위·과장 광고 등이 있었다.
금감원이 적발한 49개 업체의 불법 혐의 54건을 유형별로 보면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보고 의무 위반(24건) 사례가 가장 많다. 이어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대1 투자자문(18건),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5건) 순이다. 미등록 투자일임(4건)과 불법선물계좌 등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무인가 투자중개(3건)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관련 민원 556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구체성, 증빙자료 등을 갖춘 12건을 우수 제보로 선정하고 총 850만 원을 포상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올해 점검대상을 확대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