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전담기구 만든다
2021-02-22 12:11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
단장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단장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아주경제 DB]
법무부가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전담기구인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만든다.
법무부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 19일 제정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 대상 학대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 후보자 시절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이 된다면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추진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정부 유관단체 직원을 파견받는다.
단장은 당연직으로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단장을 보좌할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반'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