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5년…정세현 "남북이 함부로 못 하게 국제화해야"
2021-02-18 16:25
개성공단 중단 5주년 온라인 국제대화..."개성공단에 외국기업 참여시켜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8일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만들기 위해 외국기업을 참여시켜 국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중단 5주년을 맞아 열린 '개성공단 중단 5년 온라인 국제대화' 기조발언을 통해 "외국 기업들을 관여시켜 북한도 함부로 못 하게 하고 우리 정부도 박근혜 정부처럼 하루 아침에 철수하는 명령을 못하도록 국제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과거 개성공단 개발 초창기 일화를 전하며 "공단의 안전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해 남북협력사업뿐 아니라 국제공단으로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말하자면 미국·일본 기업 등과 함께 합작기업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였다"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자본주의 황색 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 그 와중에 개성공단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개성공단이 다시 열린다면 북한이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끌어들이고 필요하다면 북한과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도 개공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자신이 통일부 장관으로 있던 2002~2004년에도 국제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을 들여 공단을 만드는데 외국 기업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금을 잘못 쓰는 거란 주장이 나왔다"며 이 때문에 개성공단의 국제공단화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공단 재개를 두고는 선언 촉구도 좋지만, 재개 방법론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주가 돼야 하지만 외국 기업들도 관여시켜서 남북 정부가 공단을 함부로 못 하도록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온라인 대화에 자리한 박종범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협의회 부의장도 "개성공단은 우리가 미리 체험해 본 한반도 통일의 미래이자 남북한 공동 번영의 힘찬 발걸음"이었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전했다.
박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시점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 재개가 대북제재 위반이며 북한을 지원한다는 논리에서 먼저 탈피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중단 5주년을 맞아 열린 '개성공단 중단 5년 온라인 국제대화' 기조발언을 통해 "외국 기업들을 관여시켜 북한도 함부로 못 하게 하고 우리 정부도 박근혜 정부처럼 하루 아침에 철수하는 명령을 못하도록 국제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과거 개성공단 개발 초창기 일화를 전하며 "공단의 안전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해 남북협력사업뿐 아니라 국제공단으로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말하자면 미국·일본 기업 등과 함께 합작기업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였다"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자본주의 황색 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 그 와중에 개성공단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개성공단이 다시 열린다면 북한이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끌어들이고 필요하다면 북한과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도 개공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자신이 통일부 장관으로 있던 2002~2004년에도 국제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을 들여 공단을 만드는데 외국 기업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금을 잘못 쓰는 거란 주장이 나왔다"며 이 때문에 개성공단의 국제공단화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공단 재개를 두고는 선언 촉구도 좋지만, 재개 방법론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주가 돼야 하지만 외국 기업들도 관여시켜서 남북 정부가 공단을 함부로 못 하도록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온라인 대화에 자리한 박종범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협의회 부의장도 "개성공단은 우리가 미리 체험해 본 한반도 통일의 미래이자 남북한 공동 번영의 힘찬 발걸음"이었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전했다.
박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시점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 재개가 대북제재 위반이며 북한을 지원한다는 논리에서 먼저 탈피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