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40년간 동결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가운데 수신료 인상 요구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실질적 수신료 수입은 늘었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도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낸 수신료는 6790억2400만원에 달한다. 10년 전인 지난 2011년 5778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1011억원 넘게 뛰었다. 매년 100억원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이 중 KBS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약 91%다. 지난해에는 약 6142억원을 챙겼다. 2011년 5226억원에서 10년간 916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매년 91억원씩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수신료가 1981년부터 40년째 월 2500원으로 동결됐다고 하나, 1·2인 가구가 늘어 전체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KBS에 돌아가는 액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신료 징수 대상 가구는 2011년 1634만 가구에서 지난해 1940만 가구로 늘어났다. 이러한 1·2인 가구 증가세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가구 수는 2040년 2265만 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적으로 KBS의 수입 역시 향후 20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집에 TV가 있는 가구라면 실제 KBS 시청 여부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이 가구 전기료에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박성중 의원은 "가구 수가 늘면서 수신료 수입이 1000억여원 증가했는데도 KBS는 마치 수신료가 하나도 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보다 인적 구조조정이나 편파방송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KBS는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달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하며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KBS 내 억대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46.4%에 이르고, 억대 연봉 무보직자는 15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는 정년 보장된다. 밖에서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 되고 기회 되면 입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지난 10일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 오히려 수신료 폐지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다. 현행 수준 유지가 32%, 수신료 인하는 15.6%였다.

한편, KBS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수신료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갖는 EBS도 속이 편치 않다. KBS 수신료 2500원 중 EBS의 몫은 7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재 판매로 수익을 얻는다고 하나, EBS의 교재 마진은 일반 출판사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령 인구 감소, 교육 정책 변화 등으로 이마저도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KBS의 인상안이 통과돼 1340원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중 EBS의 몫은 120원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