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Off 여행보험', '간편 카드송금' 등 금융권 규제샌드박스 성공사례 꼽혀
2021-02-09 15:51
혁신금융 사례 15건…신기술·서비스 활용 지원
금융당국이 2년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On-Off 해외여행보험'과 '간편 카드송금' 등 15건의 혁신 성공사례를 만들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 계약을 모집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규정한 보험업법에 특례를 적용해 'On-Off 해외여행보험' 출시를 지원했다.
이 상품은 해외여행(출장)을 자주 가는 사람들이 여행보험에 한 번만 가입하고, 계약 기간
에 필요할 때마다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보장을 'On-Off' 시킬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두 번째로 소개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My송금'은 여전업법 상 금지된 카드거래 금지 조항에 특례를 적용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점점 보편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 간 경조사 비용 송금 및 중고거래에 더욱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 기반 송금(My송금)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을 인정했다.
2019년 10월 출시된 My송금은 2020년 현재 누적 송금액이 3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송금인이 입력한 성명과 수취인의 계좌주명이 다른 경우 송금액을 수취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착오송금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 안심하고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규제샌드박스 사례집 표지.[사진=금융위원회]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 번에 비교해주는 '내게 맞는 대출 찾기' 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 혜택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 회사 대출 상품만 취급 가능하다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특례를 적용한 사례다.
입점 금융기관이 가장 많은 데다 이용의 편의성까지 더해진 이 서비스는 업계 최대의 대출 비교 서비스로 성장했다. 출시 이후 1년여간 토스 사용자 77만5000명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조회했다.
이 밖에도 △핀크 T스코어 △스마트폰 활용 중소상공인 결제 △모바일 보험상품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원증명 플랫폼 등도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혜택으로 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