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가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탈퇴한 지 3년 만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전임자의 정책을 또 한번 뒤집은 것이다.
 
8일(현지시간) AP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동맹·우방과 함께 (인권)이사회에서 건설적으로 협력할 때 긍정적인 변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서 미국의 UN 인권이사회 복귀를 표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미국)의 탈퇴는 권위주의적 의제를 가진 나라들이 유리하게 이용해 온 미국 리더십의 공백을 초래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민주주의, 인권,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정책으로 돌려놨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UN 인권이사회 개혁에 나설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 관점을 포함해 의제, 회원 자격, 초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결함이 있는 기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사회의 결함을 해결하고 그 권한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의 외교적 리더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탈퇴했다. 이는 그가 2016년 취임한 이후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고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현재 예루살렘은 동과 서로 나뉘어 각각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유대교·기독교·이스라엘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한 쪽의 일방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아울러 AP는 현재 인권이사회에는 회원국 상태임에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국가가 다수 존재한다면서 중국·러시아·쿠바·에리트레아·베네수엘라 등을 지목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 △종교와 신념의 자유 △여성과 성소수자(LGBTQ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퀘스처닝, 인터섹스 등 가능한 젠더 전체를 일컫는 용어) 등 소수자 집단의 기본 권리 등 전 세계의 기본적 자유 증진을 향후 인권이사회의 방향성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인권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최악의 인권 상황을 보유한 국가를 감시하고 불의와 폭정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UN 인권이사회 복귀와 완전히 회원 자격 회복은 관련 절차에 따라 올 연말에나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이사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22일부터 3월23일까지 열리며, 해당 회기부터 미국은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지위로 참여하게 된다. 이후 매년 10월 UN총회와 함께 열리는 정회의에서 정회원 지위를 놓고 회원국들의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난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전 행정부가 탈퇴한 국제기구 복귀를 잇달아 선언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취임 첫 날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복귀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을 발표했으며, 아직까지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이란핵협정(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얀마 시민들의 반군부 시위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중국의 동참을 촉구하며 '인권' 행보를 이어갔다.

전날 밤 미얀마 군부가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계엄령을 발표한 데 대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미국)는 버마 국민과 함께 서 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 그들의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미얀마 군부로부터 현재 구금 상태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에 대한 접촉을 거부당했다고 밝힌 한편, 중국이 국제사회의 미얀마 쿠데타 규탄 목소리에 동참하라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