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한 제8차 당대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우리 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자체가 항공모함이라는 '한반도 불침항모론'을 거론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우선시하고 있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은 태평양을 직접 면하고 있어 해상작전구역이 광활하고 중국은 해안선만 1만여㎞로 우리나라는 중국·일본과 작전 여건이 현저히 다르다"며 표적함에 불과한 경항공모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군 당국 선택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경항공모함이었다.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독자적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다. 때문에 미국에서 핵연료를 공급받아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도 장애 요소다.

핵추진 잠수함과 경항공모함 작전 성격은 판이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대북(對北) 억지력 측면이 강하다. 반면 경항공모함은 중국이 4개 항모전투단 운용을 추진하고, 일본이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항모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쟁적인 주변국 항공모함 전력화 행보에 대응한 것이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개념 설계는 지난해 말 완료됐다. 이탈리아 카우보르급 경항모를 모델로 했다.

애초 국방부는 지난해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 설계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항공모함 건조 구상을 밝혔고, 지난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도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반영했다.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해 올해 중으로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0년 초께 전력화한다는 구상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따라 경항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착수 회의도 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으로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하고 경항공모함 건조사업 소요(연구개발 또는 구매)를 결정했다. 이어 해군은 지난 4일 한국형 경항공모함전투전단 개념과 항진도(航進圖)를 상정한 조감도를 공개했다.

해군은 경항공모함 진수식을 2029∼2030년, 실전 배치는 2033년에 한다는 목표다. 해군 개념설계에 따르면 배수량 3만t 경항모 건조에는 2조원 이상, F-35B 12∼16대 상륙공격헬기 8대 등 함재기 20여대 도입에 3조원 등 모두 5조원대 비용을 든다. 운용유지비는 연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해군 목표대로라면 경항모전투전단은 공격핵잠 2∼7척과 이지스 순양함 1∼2척, 이지스 구축함 3∼4척, 미사일 프리깃함 1∼2척, 보급함 1∼2척 등으로 구성돼 작전을 수행한다.

정승균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육·해·공·해병대 합동작전 결정체인 경항모 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모든 의견을 수용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