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명수, 거취 결정하라” 나경원 “安, 金 임명에 결정적 기여”
2021-02-08 09:29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 당시 안철수 “사법부 독립 개혁 시작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 “대법원장 자리라는 개인적 이익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맞바꾸고도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냐,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경쟁상대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안 대표”라고 쏘아붙였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 대법원장을 겨냥,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졸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법부 수장에게 합당한 처분이 무엇일지는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김 대법원장이 탄생할 때부터 저희는 걱정했다. 그 당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사실 그때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안 대표의 국민의당이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그 당시 국민의당이 서른 표 정도를 몰아주면서 통과가 됐는데 참 이런 상황이 정말 예견이 됐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참 판사 출신으로 저는 정말 참담하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외풍을 막아야 하는데 막기는커녕 외풍을 유도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