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명수, 거짓말까지…당장 사퇴하라”
2021-02-04 17:47
“정치적 계산하는 정무직 대법원장…삼권분립 지킬 수 있겠나”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답변’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 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 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나로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적 계산을 하는 정무직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