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국내 코로나 지원, 합당한 주장 아냐"
2021-02-04 16:42
서면 브리핑 통해 야당 의원 주장 반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통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4일 통일부 당국자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며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은 예비적 재원으로서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감안해 역대 정권에서도 1조원 규모를 늘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3년 남북협력기금 평균 액수는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 때인 2014∼2017년 평균 액수는 1조405억원이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대비 3.3% 늘어난 1조2456억원이다.
앞서 일부 매체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오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조원대 남북협력기금을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4일 통일부 당국자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며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은 예비적 재원으로서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감안해 역대 정권에서도 1조원 규모를 늘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3년 남북협력기금 평균 액수는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 때인 2014∼2017년 평균 액수는 1조405억원이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대비 3.3% 늘어난 1조2456억원이다.
앞서 일부 매체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오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조원대 남북협력기금을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