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불평등 확대…저소득층 피해 크다
2021-02-01 13:15
[사진=아주경제 DB]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중 우리나라 잠재 임금손실률은 7.4%로 추정됐다. 이 결과는 2020년 3월부터 12월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5.5개월간, 2단계가 3.5개월간, 2.5단계가 1개월간 시행됐단 전제 아래 도출 됐다.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 효과는 배제됐다.
이 기간 동안 소득불평등과 빈곤도는 더욱 가중됐다. 지니계수는 0.009포인트(p), 빈곤 지수는 6.4%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가 올라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임금손실률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추정됐다. 소득분위별 봉쇄조치 시 근무가능지수는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가 0.31인 데 비해 소득 5분위(소득 최상위 20%)는 0.49로 격차가 벌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은 컸다. 거리두기 1개월 시행 가정 시 임금손실률은 1단계 0.5%, 3단계 2.6%로 각각 나타났다. 지니계수도 3단계에서는 0.0025p로 1단계 0.0005p에 비해 악화됐다. 빈곤지수 역시 3단계에서 3.08%포인트로 1단계 0.13%포인트에 비해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적 비용이 작지 않으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