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 시대를 맞은 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 재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닷컴버블 때 거품 낀 시장을 정확하게 보면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기법과 동시에 증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적정가치보다 훨씬 높게 주가가 뛸 경우 적정 가치를 판단해 하락할 것을 예상해 베팅하면서 주가를 낮추는 것이다.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등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제도 보완책이 나왔지만, 개인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증시의 주축으로 떠오른 개인이 신뢰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은 백약이 무효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공매도 개선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한 후에 공매도 재개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