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드론‘ 활용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조사 실시

2021-01-30 15:17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인하 및 사용기한 연장 지원

강릉시가 드론을 이용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인터넷. 기사와 무관]


강릉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드론(UAV)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드론으로 필지별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따른 대장 정리는 물론,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및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한 층 강화된 재산관리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시가 관리하는 행정 및 일반재산 전체 토지 2만 5786필지 중 도로·하천·제방 등 행정 고유 목적 필지를 제외한 1만 5490필지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사용료 인하 및 사용 기간 연장 등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료 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해 일괄 적용하고,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100% 면제 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하는 것 중 선택에 따라 지원한다.

다음달 내 피해지원 가능 대상을 파악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오는 3월부터 피해지원 안내 및 신청서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창태 회계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고, 특히 누락재산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해 시민의 재산인 시 재산을 더욱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감면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