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어젠다, 3일차] 바이든 기후대응 정책 초읽기...파리협정 후속 조치, 힌트 나오나?
2021-01-27 18:43
존 케리 美기후특사, 28일 새벽 2시 출연...바이든 행정부 기조 탐색
WEF "기후 변화 대응은 성장 동력...사회 재설정할 '지속 가능 혁명'
WEF "기후 변화 대응은 성장 동력...사회 재설정할 '지속 가능 혁명'
27일(현지시간) 3일차를 맞은 '다보스 어젠다 2021'은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이날 행사의 이목은 오후 6시(한국시간 28일 새벽 2시) 예정한 '탄소중립·자연친화적 경제의 구축' 세션에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이틀 전 열린 유엔 기후적응 화상 정상회의 발언에 이어 이날 발언 역시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를 탐색할 기회로 평가된다.
지난 25일 케리 특사는 "최악의 기후변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12년의 시간 중 3년이나 조국(미국)이 불참한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미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례 없는 방법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할 준비가 돼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기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날 그는 구체적으로 언제 새 조치를 발표할지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파리기후회담 후속 회담인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대대적으로 높일 것이라 예고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일 취임 당일부터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2035년 친환경 에너지 100% 전환,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 순위에 올리고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을 정권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 임기 4년 동안 2조 달러의 정부 재정을 지출하고 향후 10년 동안은 민관 합동 5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에 앞서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유럽권 국가들은 '바이든표 기후변화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공개하고 관련 정책에 하루 빨리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앞서 다보스 어젠다 2021 개최 전날인 25일 브렌데 뵈르게 세계경제포럼(WEF) 총재 역시 CNBC에서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뵈르게 총재는 "이미 미국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현 시점은 미국이 파리협정 재가입을 넘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방안을 찾을 중대한 단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국내외 갈등 상황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예정대로 관련 정책에 착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우려를 표했다.
이틀 전 열린 유엔 기후적응 화상 정상회의 발언에 이어 이날 발언 역시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를 탐색할 기회로 평가된다.
지난 25일 케리 특사는 "최악의 기후변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12년의 시간 중 3년이나 조국(미국)이 불참한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미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례 없는 방법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할 준비가 돼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기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날 그는 구체적으로 언제 새 조치를 발표할지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파리기후회담 후속 회담인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대대적으로 높일 것이라 예고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일 취임 당일부터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2035년 친환경 에너지 100% 전환,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 순위에 올리고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을 정권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 임기 4년 동안 2조 달러의 정부 재정을 지출하고 향후 10년 동안은 민관 합동 5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에 앞서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유럽권 국가들은 '바이든표 기후변화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공개하고 관련 정책에 하루 빨리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앞서 다보스 어젠다 2021 개최 전날인 25일 브렌데 뵈르게 세계경제포럼(WEF) 총재 역시 CNBC에서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뵈르게 총재는 "이미 미국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현 시점은 미국이 파리협정 재가입을 넘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방안을 찾을 중대한 단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국내외 갈등 상황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예정대로 관련 정책에 착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우려를 표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 성장 동력
이번 다보스 어젠다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사회 재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진 불평등 문제의 해법으로 기후변화 대응·국제사회 협력을 제시했다. 이같은 변화는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각국의 공동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번 행사의 제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뉴딜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의 사회·경제복구 계획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한 '녹색 회복'(Green Recovery) 흐름에 주목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 대응을 '미래 경제 성장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WEF는 "세계와 경제 시스템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정상'(Normal)으로 되돌리는 계획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한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사회는 포괄적이고 친환경적 성장의 길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연사로도 참석하는 오릿 가디시 베인앤컴퍼니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 혁명'이라고 지칭하며 앞서 2000년대 초반 급격하게 진행했던 '디지털 혁명'에 이은 새로운 사회 재설정(Great Reset)이라고까지 평가했다.
아울러 WEF는 녹색 회복' 움직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실익에도 주목했다.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그린 회복에) 투자하고 있는 10조 달러의 돈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WEF의 보고서(The Future of Nature and Business)는 '친(親) 자연 경제'(Nature-Positive Economy)가 2030년까지 10조1000억 달러를 생산하고 연간 39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