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익공유제 언급한 文, WEF 특별연설서 ‘깜짝 발표’
2021-01-27 17:27
“포용적 정책 모델” 자신…코로나 극복 위한 글로벌 연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정책의 모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 주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정부 재원으로 보상하는 안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글로벌 포럼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WEF 측의 요청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가 제도화할 수는 없다’는 두 가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인 대규모 포럼에서 관련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익공유제 도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세션에는 현대자동차와 GS칼텍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222명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 등록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며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다”면서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일련의 경제·방역 정책들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면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백신 무료접종 역시 포용적 정책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의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 기아와 질병, 전쟁을 극복하며 공동으로 쌓아 온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다자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면서 “이제 세계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경제일반에 대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글로벌 포럼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WEF 측의 요청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가 제도화할 수는 없다’는 두 가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세션에는 현대자동차와 GS칼텍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222명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 등록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다”면서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일련의 경제·방역 정책들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면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백신 무료접종 역시 포용적 정책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의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 기아와 질병, 전쟁을 극복하며 공동으로 쌓아 온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다자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면서 “이제 세계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