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 대가 산정 문제가 유료방송 사업자와 PP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상파 방송사, 홈쇼핑과도 연계돼 있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에 두 집단은 빠져 아쉬움을 더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27일 "두 정부부처가 함께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사용료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기대가 크다"며 "다만 협의회에 사용료 논의 상대인 지상파와 홈쇼핑 사업자도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는 매년 재송신료(CPS)를 두고 유료방송 사업자와 부딪히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TV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중단 등을 카드로 꺼낸 탓이다.

지난해에도 지상파 3사는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와 CPS 인상 협상을 벌였다. 다행히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VOD 공급 중단 일정은 미뤄졌다.

해당 협상에서 승기를 잡은 것은 언제나 지상파였다. 반복되는 공급 중단 압박에 항상 CPS는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CPS는 지난 2011년 345억원에서 2018년 3184억원으로 무려 822% 뛰었다. 지상파 방송사 매출액 중 CPS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이 상황을 지켜만 봤다. 중재 요청이 따로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지상파 입김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의회에 지상파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홈쇼핑 사업자와는 송출수수료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와의 협상에서와는 달리 홈쇼핑 사업자에는 '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지난해 송출수수료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홈쇼핑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지난 2010년 5000억원에서 2019년 1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를 두고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규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원 구조상 당장은 송출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사업자 간 자율 논의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T커머스와의 채널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가 자연스레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정작 시청권으로 압박하는 지상파와의 협상은 방관하고, 시장 경쟁에 따른 홈쇼핑 수수료 문제 등에만 반응하는 것이 씁쓸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당 사업자들과 협의회에서 다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