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여부 28일 결론
2021-01-26 11:0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 존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근 활동에 들어간 공수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시작으로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