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긴급재정명령 발동해 코로나19 손실보전하라”
2021-01-25 10:28
“무슨 새로운 사태 발생한 것처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냉정히 파악해 대통령이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갖고 여당 내 굉장히 복잡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는 총리대로, 대표는 대표대로 자기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지난 3월 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을 확보해 운영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우리당은 지난 예산심의 당시에 3차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됨에 따라 사전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예산심의 마지막에 겨우 3조원 예산만 확보했음에도 이제와 다시 무슨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