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겨우 '10년'...美 체조 주치의는 '360년', 터키는 무려 1075년
2021-01-22 09:38
법원이 미성년자였던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조재범 전 코치와 래리 나사르 [사진=연합뉴스/ AP]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체로 한국에서 성폭행을 저질러도 죄질에 비해 높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장 잔인한 아동 성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조두순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형을 받고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 2006년부터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던 김근식은 겨우 15년형을 받았다. 특히 김근식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16일 만에 또 연쇄 성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범죄자였다.
하지만 미국은 높은 형량을 내리는 나라 중 하나다.
미국 미시간대 체조팀과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였던 래리 나사르는 30여 년 동안 300명이 넘는 체조 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
어린 여자 체조선수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했던 나사르는 2017년 징역 연방 재판에서 징역 60년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1월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최고 175년, 2월엔 최고 125년형이 보태지면서 최장 360년형으로 늘었다.
15년간 9명의 여성을 납치 및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성범죄자 로이 찰스 월러에게는 897년형을, '넥시움'이라는 종교 집단을 설립해 미성년자 등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창립자 키스 라니에르에게는 120년형을 선고했다.
터키에서는 나사르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남성이 있었다.
터키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인 아드난 옥타르는 미성년자 성적 학대 및 성폭행을 비롯해 15개 혐의로 1075년형을 받았다. 법정에서 옥타르는 "나는 여성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 가까운 여자 친구가 천 명이 있다"며 성범죄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10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