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4대강 보 해체 등 환경부 현안에 대한 장관 후보자 입장 집중 검증
2021-01-22 02:11
물 이용자 배제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의견 물어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4대강 보 해체에 대해 “정부는 그간 4대강 보가 수행해온 가뭄과 홍수 조절, 농업 용수 확보 등에 대한 실 사용자인 농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를 결정했다"며, "공주보의 경우만 해도, 현 정권에서 정부 주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보가 필요하다는 의견(51%)이 필요없다(29%)를 월등히 앞섰다. 이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에서 물 이용자가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물 관리 위원회에 40% 이상의 물 이용자를 반드시 위촉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개선 해야할 것”이라며, “아울러 물 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많은 관심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협력자의 자세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 환경부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4대강 보가 수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것은 동의한다. 보 해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도 한·중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