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올해 첫 남북교륙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해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 7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18차 교추협을 열고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총 271억여 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경상경비는 전체 215억원 중 163억원으로 약 75.8%에 달하는 규모다.

이 장관은 교추협 진행에 앞서 최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를 끝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對南), 대미(對美) 정책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유보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남북 관계는 교착으로 인해 남북 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제8차 당 대회가 종료됐다”며 “북한은 미 신(新)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하고, 강온 양면으로 어디로든지 그들의 정책적 수단이 이동할 여지를 남겨놨다”고 했다.

이어 “최종적 판단은 유보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듯이 남북 간에 거리두기는 평화를 위한 협력과 또 공존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가 ‘신축년’ 소의 해임을 언급, 소걸음처럼 묵묵히 평화의 대전환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는 말이 없어도 12가지의 억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비록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행동은 없어 보여도 묵묵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덕이 따른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올 한해 남북 교류 협력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단기간에 큰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가면서도, 소걸음처럼 묵묵히 걸어서 2021년을 평화의 대전환기로 만들어 내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올 한해를 여는 첫 번째 교추협 회의를 첫걸음으로 해서 한해 마지막까지 남북 관계 복원과 발전,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선시선종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잘해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회의 안건에 대해 설명하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지원예산 중에 184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경비가 80% 가까지 차지한다”면서 “연초에 기금예산의 지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직원들 생계와 기관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겨 불가피하게 오늘 결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먼저 ‘이산가족 실태조사’에는 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약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정보를 현행화하고, 각종 교류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이산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47억7600만원 지원도 이날 결정됐다.

정부는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 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 등을 활용한 남북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이어지며, 올해는 △구(舊) 출경동 시설개선(‘DMZ 유니마루’ 설치), △도라산역 미디어월 설치, △도라산역~구(舊) 출경동 간 관람객 DMZ 조망용 공간건축물(도보육교) 설계 등 1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에는 19억2746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4·27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위한 후속조치 사업으로 판문점 견학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의결을 통한 견학지원센터, 견학안내소 및 견학 홈페이지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판문점 견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판문점 견학은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에 따라 일시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판문점 견학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되면 판문점 견학도 재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세대·계층 간 소통·화합 등 민족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에는 3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로 84억600만원을 지원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국내외 판로 지원, 공단 가치 확산 등 기업의 경영회복을 돕고 공단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비로는 41억21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교류협력 관련 출입절차 실무지원 △물자 반출‧입 및 대북제재 면제 절차 지원 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관련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는 33억4500만원이 지원된다. ‘겨레말사전’ 편찬사업은 정부가 통일 대비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우리 언어 유산을 집대성해 보전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제작한 사전 가제본을 북측과 최종 합의를 거쳐 종이사전 형태의 ‘겨레말큰사전’으로 발간 추진하고, ‘전자 겨레말큰사전’과 남북언어 문화교류사업 준비,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