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 "정부 차원 BTJ열방센터 구상권 청구 검토"
2021-01-13 14:05
건보공단, BTJ열방센터 확진자 예상진료비 26억원 청구 방침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자, 정부가 BTJ열방센터에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서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현재 기준 추정치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건보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